전동킥보드 규정 벌금 안전수칙 종류 등 정리

[목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과 안전수칙 그에 따르는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 요즘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 도로교통법 」 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②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③ [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의3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위 사진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종류의 이동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그 이유를 보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정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것들은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 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이동수단 비교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PAS 방식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

 

 

 

 벌금(범칙금&과태료)안내

구분	현행 도로교통법(제17891호)
시행일	2021년 05월 13일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만 13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원
약물 및 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위반	범칙금 2만원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 2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 1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2만원

 

※ 위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책자형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과 전동킥보드 등이란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의 자세히 보기 >>>

 

※ 전동킥보드 등이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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